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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용어

금융의 주요 용어 해설 - 가산 금리 개인의 신용도 등 조건에 따라 상환 불능 위험도를 반영하여 기준 금리에 추가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 금리가 낮아지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 금리가 높아진다.-가처분 소득가계가 자유롭게 소비와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도 한다. 총소득에서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수치이다. - 간접 투자/직접 투자 간접 투자는 투자자가 투자회사나 전문가가 운용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펀드가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에 해당한다. 반면에 직접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할 대상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 개인신용조회회사 금융회..

금융 2020.11.13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 매입자가 주택의 전체 지분을 조금씩 취득하여 마침내 완전히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주택마련제도이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4일 발표한 전세가격 억제 정책의 골자이다. 간단히 말하면, 20년에서 30년 정도 장기거주하면서 야금야금 주택에 대한 지분을 늘리다가 나중에는 전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목적 "주택 취득을 위한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거주할수록 자산형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들이 자가주택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한다." 주택 소유권을 한 번에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차익실현을 늦춘다. 따라서 차익실현을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의 매입의욕을 낮추고 실거주목적의..

부동산 2020.11.11

최고(催告, mahnung)

최고(催告) mahnung: 지급의) 재촉, 독촉; 권고, 경고, 주의, 훈계; 독촉장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독촉)하는 의사의 통지. 의무이행의 최고 권리행사의 최고 "의무이행의 최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민법 395조)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174조)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고(544조) 등이 있다. "권리행사의 최고"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15조) 법인의 청산절차에 있어서 청산인이 하는 채권신고의 최고(89조) 등이 있다. 최고의 효과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어떤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데에 있다. 예컨대 최고로 인하여 시효중단을 생기게 하거나, 이행지체 또는 계약해제권의 발생, 또는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

2020.11.09

"자연보전권역"이란?

"자연보전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해 구분된 세 권역 중 하나로서,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과밀억제권역, 성잔관리권역과 함께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 배치하기 위해 구분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

부동산 2020.11.09

"임대차3법"이란?

임대차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아래 세 가지의 법안을 골자로 한다. 전월세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2년 동안 집을 사용하고 나서도,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2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집을 빌리는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또, 이 제도는 소급적용되므로..

부동산 2020.11.07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

2020.11.05

"성장관리권역"이란?

"성장관리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해 구분된 세 권역 중 하나이다.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과 함께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 배치하기 위해 구분되었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한다. 또 해당 권역의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

부동산 2020.11.05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청약신청 한국감정원에서는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에 대하여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및 한국감정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및 관련 청약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미성년자녀수 등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부동산 2020.11.04

"청약과열지역"이란?

"청약과열지역"이란?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 역시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영 별표3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공공택지만 해당)이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는 청약 당첨자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입주 전 분양 계약서를 매매하여 입주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아파트 청약 접수..

부동산 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