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와의 경제, 법, 건강, 문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쉽게 말하면 분양 중인, 또는 분양 예정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입하는 적금(적립식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매월 약정 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해야 한다. 가입 기간과 예치금의 액수에 따라 청약순위가 발생하고, 주택 유형별 청약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 주택청약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약하려는 사람은 미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 할 때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도 있다. 가입대상 대한민국 국민인..

월세 세액 공제 받는 법 1. 공제 기준 * 1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2퍼센트 공제 * 1년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0% 공제 * 전용면적 85m2(약 25.7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대주 위의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를 내더라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도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면적에 무관하게 모두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원인 2008년 초반부터 미국의 경기 후퇴 조짐은 확연해 보였다. 미국 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전보다 게을리 한 탓일까? 기술 혁신이 갑자기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나? 아니었다. 2008년 경제 불안정의 근인은 금융에 있었다. 정확히 말해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에둘러 표현하는, 일종의 채무를 되 갚지 못한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생긴 신용 시장 경색 때문이었다. 우리의 세계적 금융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에, 앨라배마부터 위스콘신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의 가구들도 복잡한 대출 구조를 타고 주택을 사거나 2차 담보 설정을 하는 일이 가능했다. 어떤 대출은 (대출자들 모르게) 비슷한 대출끼리 한데 묶여 부채 담보부 층권(CDOs)으로 재구성된..

채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이행약속증서 개인이 발행하면 차용증서(차용증) 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기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일컫는다.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이며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이다. 채권에는 '기한부 증권'과 '확정이자부 증권'이라는 것이 있다. 기한부 증권은 상환기간이 정해진 채권이다. 확정이자부 증권은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 근저당권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 =========== 저당권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한다. ================ 저당권과 근저당권..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 매입자가 주택의 전체 지분을 조금씩 취득하여 마침내 완전히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주택마련제도이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4일 발표한 전세가격 억제 정책의 골자이다. 간단히 말하면, 20년에서 30년 정도 장기거주하면서 야금야금 주택에 대한 지분을 늘리다가 나중에는 전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목적 "주택 취득을 위한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거주할수록 자산형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들이 자가주택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한다." 주택 소유권을 한 번에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차익실현을 늦춘다. 따라서 차익실현을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의 매입의욕을 낮추고 실거주목적의..

"자연보전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해 구분된 세 권역 중 하나로서,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과밀억제권역, 성잔관리권역과 함께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 배치하기 위해 구분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

임대차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아래 세 가지의 법안을 골자로 한다. 전월세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2년 동안 집을 사용하고 나서도,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2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집을 빌리는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또, 이 제도는 소급적용되므로..

"성장관리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해 구분된 세 권역 중 하나이다.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과 함께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 배치하기 위해 구분되었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한다. 또 해당 권역의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청약신청 한국감정원에서는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에 대하여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및 한국감정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및 관련 청약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미성년자녀수 등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청약과열지역"이란?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 역시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영 별표3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공공택지만 해당)이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는 청약 당첨자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입주 전 분양 계약서를 매매하여 입주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아파트 청약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