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polycon 2020. 11. 4. 08:59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청약신청

한국감정원에서는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에 대하여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및 한국감정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및 관련 청약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미성년자녀수 등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 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

    • A아파트 :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 청약

    • B아파트 :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 청약

    1. 본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A,B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 청약신청 내역 모두 무효처리
    2. 본인이 A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할 경우 : 유효한 청약

※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불법행위 금지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약 불법행위 종류와 처벌규정, 법적근거가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불법행위 처벌규정 법적근거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및 광고 포함),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등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 청약자격 제한
주택법 제65조, 제101조제3호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포함)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분양권 강제 환수
주택법 제64조, 제101조제2호

* '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교란자(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등)는 향후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재당첨제한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하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APT잔여세대의 경우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APT잔여세대에 청약 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 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 2017.1.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에 대해 아래 사항이 적용됩니다.

    ① 소득증빙자료 제출

    ②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이내) 적용

    ③ 변동금리 선택시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주1)DTI 평가

     주2)DSR 산출 및 활용 관련 사항

        주1)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DTI (대출금리 인상 아님)

        주2)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한편, 잔금대출 신청시 상환능력 평가를 위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환능력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도금 대출 및 잔금대출을 받으시는 각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0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택법」제54조(주택의 공급) 및 「주택법 시행령」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적 및 보유기간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항목목적보유기간

항목 목적 보유기간

신청자 이름,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취소, 청약신청 내역조회, 당첨조회 서비스 제공, 입주자저축 가입(순위) 조회 및 증명서 조회

청약신청내역 : 10년당첨자 내역 : 영구
이름(신청자, 세대구성원),주민(외국인)등록번호(신청자, 세대구성원),주소(현 거주지), 휴대전화번호, 입주자저축정보(은행, 계좌번호, 순위, 저축금액, 납입횟수 등)

청약신청 및 당첨자(예비자) 선정,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등 서비스 제공, 주택소유여부 확인

※ 위 필수 수집항목 외에 청약 유형에 따른 청약신청정보 및 자격검증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다자녀, 신혼부부, 가점항목 정보 등 해당사항을 수집 및 이용합니다.

이용고객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필수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정보제공 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고, 정보제공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 정보주체가 사전에 해당 항목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범죄수사·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 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 목적 및 보유기간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제공받는자 항목 목적 보유기간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5년
이용고객은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정보 확인 5년
이용고객은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조회 12개월
이용고객은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고객은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필수3]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한국감정원은 청약신청자의 청약자격 확인을 위한 입주자저축 순위 및 주택소유정보 조회를 위하여 「주택법」제54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목적 및 보유기간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목적 및 보유기간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항목 목적 보유기간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입주자저축 가입(순위) 조회 및 증명서 발급, 주택소유여부 확인 청약신청내역 : 10년당첨자 내역 :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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