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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1

중형 공공임대란?

중형 공공 임대란?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란,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언급한 단어입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주택공사 등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의 면적을 기존 60제곱미터에서 국민주택 면적인 85제곱미터(약 30평)까지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는 도입을 추진하는 “유형 통합 공공임대"에 30평대 중형 임대를 넣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질적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에 편향된 전월세 시장의 수요를 끌어오겠다는 의도에서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건설 공공임대에 30평 주택까지 넣으려면 주택도시기금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

부동산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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